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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업자 먹잇감 된 법원 전자독촉시스템
대구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A씨(34,남)는 지난 2011년 6월 법원으로부터 느닷없는 매매대금 ‘지급명령서’를 받고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18년 전, 고교생때 구입한 170만 원의 학원교재 대금을 여태껏 지급하지 않았으니 이자까지 더한 300만 원을 갚으라는 청구가 들어왔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
2013-06-17 오후 4:20:31
전자독촉시스템 악용 불법추심업체 적발
불량채권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해 서민들을 등친 불법채권 추심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변호사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법채권 추심업체 대표 A씨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소멸시효..
2013-06-17 오전 10:51:59
'미군부대 출입증 장사', 美 군무원 '벌금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한순 판사는 14일 미군부대 출입증을 발급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군무원 노모(55)씨에게 벌금 200만 원에 추징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노씨의 범행은 업무 처리 공정성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깊이 반..
2013-06-14 오후 4:58:54
'공금횡령' 최근덕 前성균관장 징역 2년 선고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성균관 공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최근덕 前 성균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성균관 재산을 마치 개인 축재의 도구인양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전 관장은 지난 2007년부터 5년간 국고보조금과 헌성금 등 공금 13억 7천만 원..
2013-06-14 오전 11:58:42
재벌 2세 행세하며 미혼女 농락한 '카사노바' 징역 5년 4월 선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14일 말기암에 걸린 재벌 2세 행세를 하며 미혼 여성들의 환심을 산 뒤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사기 등) 기소된 홍모(30)씨에 대해 징역 5년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비록 가로챈 돈 일부를 변제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같은 범죄로 복역하다 출소하자마자 다..
2013-06-14 오전 10:51:51
능금조합 이사 선거서 금품 살포 4명 구속
대구지검 공안부는 대구경북능금농협 비상임 이사 선거과정에 금품을 돌린 혐의로 이 모씨 등 4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월 능금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대의원들에게 수십만 원씩의 금품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들에게 선물을 주거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
2013-06-14 오전 10:38:15
'전처와 불륜 의심' 친구살해 60대 징역 10년 6월
대구지법 형사 11부는 자신의 전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초등학교 동기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원 모씨(61)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씨가 범행 이후 피해자 유가족과의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엄중한 ..
2013-06-13 오후 6:50:09
'성폭행 당했다' 무고한 40대女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형사 1단독 백정현 판사는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여인(47)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백 판사는 "무고는 상대방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명예의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박씨가 수..
2013-06-13 오후 6:45:50
대구 유명 '모범음식점', 알고보니 '불량음식점'
기초단체로부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대구 유명 갈비전문점 2곳이 외국산 육류 수십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가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 4부(노상길 부장검사)는 12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대구 동구에 있는 'ㅎ숯불갈비' 업주 A씨를 구속기소하고, 'ㅍ갈비' 업주 B씨를 불구속 기..
2013-06-13 오후 2:03:13
가족과 식사횟수 많을 수록 어린이 우울증 감소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는 횟수와 어린이 정신 건강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계명대 동산병원 김대현 교수가 대구 초등학생 1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양부모와 식사하는 날이 일주일에 두차례 이하인 그룹이 3차례가 넘는 그룹에 비해 우울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또 최소한 부모 중..
2013-06-13 오전 9: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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