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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자살했다 살아난 40대男 자살방조죄로 '집유'
대구CBS 권소영 기자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들과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 살아난 40대 남성이 자살방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살방조 행위는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로 죄질이 무겁다"며 "또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숨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적극적으로 자살을 결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남성 2명을 만나 차량 안에서 동반 자살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notold@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초작성시간 : 2017-02-17 오후 6:08:49
최종편집승인시간: 2017-02-17 오후 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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